로그인
법령
민사집행법 제4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공유하기
법령
[ 민사집행법 제4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남철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도34 판결
[업무방해][공2023상,966]
업무방해
민법
민사집행법
집행관법
형법
2019년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12. 6. 선고 2019노1537 판결
[업무방해][미간행]
업무방해
민사집행법
형법
형사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